계약해지 위약금 사례
계약을 해지했을 뿐인데 위약금을 전부 내라고 하면 누구나 당황한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데 정말 그대로 내야 하는 걸까.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를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본다.
실제 상담상황
A씨는 1년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용한 기간은 약 7개월 정도였다.
그런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자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전액을 요구했다.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위약금이라는 설명이었다.
A씨 입장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 이용했는데 왜 전부를 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약금 조항확인
이 사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다. 조항에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이용 기간에 따른 차등 기준은 없었다.
이런 경우 위약금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되는 지점
문제가 된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계약을 상당 부분 이행한 상태였다는 점. 둘째,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7개월을 이용했고, 업체도 그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
대응 방향정리
이런 경우 바로 위약금을 지급하기보다 위약금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계약 이행 정도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위약금 조정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위약금 감액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요구 금액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정리됐다.
사례에서 배울점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약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계약을 상당 부분 이행했다면 위약금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이다.
위약금 판단의 기준은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무조건 전액인가요?
A. 이행 정도와 손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으면 다 내야 하나요?
A.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Q. 이미 이용한 기간은 고려되지 않나요?
A. 계약 이행 정도는 중요한 판단 요소다.
Q. 이런 경우 혼자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요?
A. 기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사례 정리
위약금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고, 많은 경우 그대로 낼 필요는 없다.
이 사례처럼 계약 이행 정도와 손해 규모를 따져보면 위약금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
계약해지와 위약금 문제는 항상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